의회의 기능이 위축되고 정당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왔다. 군부쿠데타와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태동한 권력은 철저하게 정당을 통제하였고 정당의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집권여당은 통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한국정치의 정국운영이 의회나 정당이
제1장 서론
정당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은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우선은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본 정치의 현실과 구조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의 기본은 의원내각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의회가 지니는 기능은 중요하며, 따라서 정당 역시 국가의 중심이며, 일본을 이끌어가는 핵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부터 1884년에 걸쳐 일본에서는 비서구 국가로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대중이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경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제의 본래적 특성과 연관된 한국직업공무원제의
Ⅰ. 문제 제기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계층등의 대변 등 본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른 한편의 민주주의 전통은 한국에서는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정치권에 한 자리의 의석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극우정당이 엄연히 제 1당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있다.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순수한 이념에서 본다면, 국민 전체가 치자이며 동시에 피치자이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전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적인 기술상의 요청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치형태는 필연적으로 의회정체, 정당정치의 형태를 취